‘심판을 폭행한 선수가 심판석에 앉는 모순’,

백승아 의원의 ‘교보위 공정성 확보법’

으로 끊어내야

백승아 의원 대표 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적극 환영

‘교권 보호 제도 정상화의 신호탄’

‘공정한 절차가 없으면 교권 보호도 없다’,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권 보호 제도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교권 침해를 심의하는 기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권 보호 제도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이며, 그동안 현장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조적 문제였다.

문제는 이 구조가 교권보호위원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 자치 제도가 충돌하는 구조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까지 정비함으로써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위원회의 공정성과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은 교사의 교육활동 지속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이며, 학교운영위원회 또한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 두 기구의 공정성과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교 운영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정한 절차가 없는 교권 보호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교권 보호는 선언이나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구조,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 설계가 마련될 때 비로소 교권 보호는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교권 보호 제도를 형식적 제도에서 실질적 제도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다시 한 번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2026. 03. 25.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본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의미있는 진전

그러나 여전히 반쪽짜리 보호

피해교원 이의제기 배제, 여전히 교사는 보호 밖에

‘반복 요건’ 삭제, 교권침해 정의 확대는 의미 있는 진전

- 피해교원 이의제기 배제, 여전히 교사는 보호 밖에

교사노조연맹, “피해교원 행정심판 보장 반드시 이뤄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현행법은 교권침해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교권침해로 인정하도록 정의를 확대한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악성 민원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교원이 입는 정신적 충격과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교원의 이의제기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는 끝내 포함되지 못했다. 침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교원은 이의제기 절차조차 없는 구조는 명백한 불균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적 관계 회복, 분쟁 확대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제외했지만, 이는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판단이다.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행정심판 절차가 없다고 해서 분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교사가 법적 분쟁의 피신고자로 내몰리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교육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2024년 교권침해 사안 분석에 따르면 전체 4,234건 중 461건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피해교원의 이의제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 보호’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입법의 일반적 원칙이다. 교권침해 사안에서도 피해교원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교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피해교원의 권리구제 절차까지 포함되어야 제도가 완성된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가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교원의 행정심판 청구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026. 03. 25.

'강제 평가’도 모자라 ‘서버 다운’까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재검토 하라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반영, 즉각 삭제하라!

평가 결과의 활용도는 낮고, 평가 운영 부담만 남아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교육 여건을 바꾸는 정책 필요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현재 운영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학생 성장을 돕는 자율적 진단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만 가중하는 ‘실효성 없는 평가’이자 행정 실적 쌓기를 위한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학생 맞춤형 지원과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자율적 진단 평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반영과 운영 실적 제출 방식이 병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평가라기보다 사실상 강제 참여해야 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를 실적과 지표로 관리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율이 아니다.

3. 현장에서는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학교에는 수행평가, 형성평가, 지필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까지 추가되면서 교사의 평가 업무와 학생의 평가 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평가가 도입되었다면 기존 평가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줄어들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만 늘어나고 교육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4. CBT(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 운영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반복되고 있다. 접속 지연과 서버 문제 등 기본적인 운영 환경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학생의 기기 활용 능력이나 접속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평가 방식은 교육적 타당성뿐 아니라 학교의 현실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5. 평가 이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 전문적 지원 체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와 행정 업무는 늘어났지만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더구나 평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 평가 결과의 활용도는 낮고, 학교에는 평가 운영 부담만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6.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성장을 돕는 데 있다. 평가가 교육을 이끌어서는 안 되며, 평가는 교육을 돕는 도구여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의 운영 방식을 중단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가 시행 여부와 평가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평가를 늘리는 것이 교육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평가가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등 교육 여건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2026. 03. 24.

‘모든 노동의 끝은 안전한 귀가여야 한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3월 21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 마음을 담아 깊은 위로를 전한다. 또한 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일터는 삶을 일구는 곳이지, 생명을 거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사 역시 학교라는 일터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는 노동자이다. 직종과 현장은 다르지만,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가 저녁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야 한다는 명제는 어떤 논리로도 부정할 수 없는 ‘노동의 기본권’이다.

이천, 평택, 화성, 그리고 이번 대전까지 이어지는 산업재해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현실 앞에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느낀다. 안전을 가르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자들이기에, 현장의 위험 요인이 방치되어 발생한 인재(人災)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안전한 일터는 정파와 직종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사고 통계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고,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이 아닌 ‘최우선 가치’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교사노조연맹은 대한민국 모든 일터가 안전하길 소망한다. 비록 서 있는 곳은 달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길에는 늘 함께하겠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한다.

2026. 03. 23.

"교실 안 중립, 교문 밖 시민"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 송수연 위원장, "국민적 합의 핑계로 60년 미룬 권리, 더 이상 유예 불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즉각 이행해야"

- 교원 3단체 하나 된 목소리, "정치권의 분열 핑계 통하지 않아”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책임 정치'로 즉각 응답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무원·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원내 TF 교사분과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지방선거 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법안(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등)의 당론 채택과 5월 말 법률 개정 완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단순한 특정 직군의 이익 챙기기가 아니라, 붕괴하는 공교육을 살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우선 국가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TF 회의에는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가 참여해 단일한 목소리를 냈다. 송수연 위원장은 "교원단체 간의 공동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며 "교육계 내부의 이견이라는 핑계로 입법을 지연시키던 정치권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즉각 ‘5월 말 법률개정 완료'라는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문제”라며 “60년간 미뤄온 권리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실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정작 교문 밖에서는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이지만, 그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온전히 보장하되,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교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직무를 이용해 학생에게 편향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되, 비공개 개인정보인 정당 가입이나 개인 정치 후원까지 금지하는 위헌적 족쇄는 즉각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분명히 상기시켰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언제 하느냐', 즉, 시기를 재는 단계가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인가'를 증명하는 책임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입법을 회피할 경우 50만 교원의 엄중한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향후 교사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TF의 입법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질적 입법 성과가 도출될 때까지 연대 활동과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6. 03. 20

“아파도 쉴 수 없는 교사”

유치원 근무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

- 고열·독감에도 출근… “쉴 수 없는 구조”가 만든 참사

- 대체 인력 부재·병가 사용 어려움… 제도 공백 심각

- 교사노조연맹,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경기도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악화가 아니라, 아파도 쉴 수 없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비극이다. 고열과 독감 증상 속에서도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유치원 교사들이 처한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모든 교육 현장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특히 유치원은 대체 인력 부재와 기형적인 인력 구조로 인해 교사의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학사 운영과 행정업무가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에서 교사 한 명의 공백은 곧 교육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출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코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제도가 방치해 온 ‘쉴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이다.

‘업무상 재해 인정’은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번 사건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건강 악화와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로서의 인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노동 현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유치원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사들이 아파도 쉬지 못한 채 교육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애도와 재발 방지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사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방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교사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 03. 20.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교사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권익 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에듀테크 플랫폼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발생한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3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신청은 아이스크림 플랫폼을 통해 교사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권익 침해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교사노조연맹은 민원 신청서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권익 침해 사건”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의 이름, 연락처, 학교 정보 등이 결합되어 노출될 경우 스팸·피싱·사칭·악성 민원·스토킹 등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활용해 온 대표적인 에듀테크 플랫폼인 만큼, 대량의 교사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 의무와 신속한 침해 대응 체계를 갖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교사 권익 침해 실태 및 현장 불안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

· 교사 개인정보 악용에 따른 악성 민원·사칭·범죄 노출 등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공교육에서 활용되는 에듀테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3월 12일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아이스크림미디어에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3월 13일 교육부에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 보안 사태 규명 및 에듀테크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엄정 조치 촉구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향후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송수연 위원장은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에듀테크는 공교육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 03. 16.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20%’ 명시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적극 환영!!

최소한의 교사 비율 법률 명시, ‘실질적 보호 체계’로의 의미 있는 진전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최소 20% 의무화는 시작일 뿐, 궁극적으로 과반수 참여 보장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취지가 반영되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3월 10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본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 참여 비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현장의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판단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교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교육위원회 대안 통과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정작 교사가 소외되었던 그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사 참여 의무나 최소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교사 위원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정작 교사가 배제되는 모순은 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형식적인 심의기구에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탈바꿈시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이번에 명시된 참여 비율은 교권 보호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가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남은 절차를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학교 현장의 교육권 역시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입법 과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 03. 13.

사교육비 감소 착시 뒤에 가려진

교육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총액 감소는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통계적 착시

학생 4명 중 3명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실은 여전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실질적 부담 증가, 교육 양극화 심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정책의 승리가 아닌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기록이다. 사교육비 총액이 소폭 감소했다는 지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 학부모와 교사가 체감하는 현장의 고통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총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75.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 네 명 중 세 명이 사교육에 매몰된 구조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를 넘어 교육 경쟁의 절대적 축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실질적 부담 증가와 고착화된 입시 경쟁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전체 학생 기준 사교육비는 줄었을지 모르나,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원을 상회하며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영어·수학 등 입시 핵심 과목 중심의 사교육 비중이 여전한 것은, 사교육 문제가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왜곡된 입시 경쟁 구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구 소득에 따른 3배 이상의 지출 격차와 지역별 불균형은 사교육이 교육격차 확대의 핵심 통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통계 밖으로 밀려난 ‘4세 고시’와 ‘진로·진학 컨설팅’의 증가는 교육 정책의 실패를 방증한다. 초중고 수치의 착시 이면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인 성장이 도사리고 있다. 이른바 ‘7세 고시’를 넘어‘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경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공교육 진입 전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은 가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더불어 진로 및 진학 컨설팅 비용의 기록적인 증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혼란스러운 과목 선택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결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교육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사교육비 문제의 본질은 총액의 규모가 아니라 경쟁 구조와 교육격차에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단편적 수치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교육이 무한 경쟁을 멈추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사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6. 03. 1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교사에게 행정업무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조항 행정업무 교사 전가 관행 제도화· 고착화 우려

현장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정안 마련 시급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학교 현장에서 오용될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소방안전관리는 본질적으로 시설·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소방훈련과 각종 안전 관련 업무가 ‘안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관행이 제도적으로 고착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소방안전관리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시설·안전관리 업무인 소방안전관리가 교사에게 전가될 우려

학교 현장에서는 본래 시설관리와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할 소방훈련이 ‘안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방안전관리 관련 각종 교육·훈련 및 기록관리 업무까지 교사에게 추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과중한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추가적인 안전관리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교육활동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2. 소방안전관리자 공백 시 ‘기관장 직접 수행’ 규정의 현장 왜곡 가능성

개정안 제6조 제5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기관장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운영 관행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실제로 기관장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특정 교사에게 소방교육·훈련, 점검, 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는 기관장이 수행해야 할 각종 관리 업무가 부장교사 등에게 사실상 전가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기관장은 형식적 책임만 지고 실제 업무는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3. 상위법 근거 없는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제도 도입 문제

이번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실무자”라는 새로운 의무 주체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만 존재할 뿐, ‘소방안전관리실무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을 통해 새로운 공법상 의무 주체를 창설하고 선임·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상위법에 근거가 불명확한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제도(제5조, 제6조, 제10조, 별표3 등)는 삭제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제도를 유지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선임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직원’ 등 행정 인력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제6조 제5항의 “기관장 직접 수행” 규정은 실제로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소방훈련과 안전관리 업무가 ‘안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

보안 없는 에듀테크는 공교육 자격 없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공급 업체인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현장 교사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학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사태를 디지털 전환기에 발생한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기업의 무책임과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보안은 에듀테크의 선택 사항이 아닌, 공교육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면허’다.

학생과 교사의 데이터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기술은 공교육 현장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 교육당국은 기술 도입의 속도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보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보안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보안이 무너진 디지털 교육은 결코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둘째, 교육당국의 관리 부실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낳은 인재(人災)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에듀테크 산업 육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업의 보안 검증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실제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4% 급증하며 6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정작 공교육 진입의 전제 조건인 보안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를 외면한 행태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유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공교육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에듀테크 기업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견고한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부의 느슨한 감시망 아래 에듀테크 업계의 보안 수준은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유출된 교사의 개인정보가 학교 현장에서 2차 범죄의 미끼로 쓰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는 단순히 정보 유출을 넘어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 활동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는 심각한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 정부와 해당 업체는 유출 규모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피해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과 범정부 차원의 악용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행정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셋째,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문책과 퇴출 기전을 마련하라.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참여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안 사고를 내고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에듀테크 시장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엄격한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유출 사고의 처리 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현장 교사와 학생의 정보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위해, 정책 설계의 모든 단계에서 보안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6. 03. 12.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행정’이 아닌 ‘교육’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

행정 통합 보다 먼저 교육의 원칙을 지켜야...

교사 없는 교육 개편, 성공할 수 없다. 교사 참여 보장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관련 운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 행정체제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조 개편이 아니라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규정은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을 행정개편의 하위 영역처럼 다루는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발표된 지원단 구성에는 교육 현장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참여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안정성과 학교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교사가 배제된다면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광역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기존 통합특별시 법안의 발의와 심의 과정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사실상 속도전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된다면 교육자치 훼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은 단순한 행정 통합 추진기구가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행정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방향과 원칙이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료 중심의 지원단 구성, ‘현장 교사 참여’로 개편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단은 교육부 관료와 행정기관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교육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정책을 설계하는 구조에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현실과 괴리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에는 현장 교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규정에 교원 노조 추천 몫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때만이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현장의 혼란이 아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지원단은 행정 논리로부터 ‘교육’을 지켜내는 방어막이 되어야 한다

행정통합 논의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교육이 일반 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될 가능성이다. 교육은 행정 효율을 위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적 영역이다.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기구가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 논리 속에서도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지원단이 존재해야 할 이유다.

교육행정체제 통합 논의가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운영 과정에서 현장 교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원 노조 추천위원을 포함한 교육계 대표 참여 구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3. 11.

 교사노조연맹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취임식·기자간담회 개최!

「교사가 설계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공교육 정상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2026. 03. 04(수)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 오후 이·취임식 및 기자간담회 진행 -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당선인 송수연)은 오는 2026년 3월 4일(수), 제4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 기자회견 및 취임식,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 이번 행사에서 송수연 위원장은 교사를 정책의 단순 집행자가 아닌 ‘교육 설계자’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노조연맹의 시대적 과제와 실천 방향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정당가입신청서 제출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 일정 및 장소

2026. 02. 26.

교 사 노 조 연 맹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66917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4425

 교원휴가 예규개정, 회복지원은 진전이나 

복무 자율성은 여전히 과제 

-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특별휴가 연장, 환영할만하나 교원 마음돌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

지각·조퇴·외출 사유 미기재 조항, 교원 복무 자율성 실질적 확대할지 신중검토해야

복무사유 미기재 개정안,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 없는 경우’로 단서 두고 있어 학교별·관리자별 판단에 따라 사유기재여부 달라질 우려

교원의 복무, 통제와 승인 대상 아닌 책임과 자율 전제로 한 근무여건으로 전환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원회(이하 교사노조연맹, 당선인 송수연)은 이번 교원휴가 예규 개정이 중대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 지원을 확대한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나, 지각·조퇴·외출 사유 미기재 조항은 교원의 복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2. 이번 개정안은 상해·폭행·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추가로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교권침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피해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3. 다만 이번 개정이 교원의 마음돌봄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악성민원,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혐의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 소진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특별휴가를 한정하는 방식은 교원들이 경험하는 누적적·구조적 침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향후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교원의 마음돌봄휴가를 확대·보완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4. 또한 지각·조퇴·외출과 관련해 도입된 ‘사유 미기재’ 조항이 교원의 복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를 두고 있으며, 그 판단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사유 기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로 명확히 보장되기보다는 학교별·관리자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형식적으로는 사유 기재를 완화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5. 교원의 복무는 통제와 승인 중심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책임과 자율을 전제로 한 근무 여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타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교원에게만 유독 사유 기재와 승인 절차가 강조되어 온 관행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에서 보장한 휴가와 근무 조정이 여전히 관리자의 ‘허락’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라면, 이번 개정은 현장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6. 진정한 형평성 제고와 교원 복무 개선은 서식이나 문구의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자율적인 복무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사유 기재 여부를 학교장의 해석이 아닌 교원의 권리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예규 개정을 교원 복무 여건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 교원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형식적 완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교원 휴가·복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 2. 9.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개선안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제외, 

노후 사각지대 키워.. 바로잡아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까지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 온 현행 제도를 시정하고,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입법이다.

2.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공무원·교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액이 낮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현재 연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이에 대한 비판은 그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있다.

3. 특히 교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적연금 가입자 가정은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 것처럼 오해받아 왔지만,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연금 구조와 잦은 개악으로 인해 생활 불안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실제 소득·재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노후 빈곤의 사각지대를 확대해 왔다.

4. 김동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개인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상식적인 원칙을 회복하는 법안이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지향하는 ‘노후의 최소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되살리는 조치이자, 직역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고령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향후 직역연금 가입자 본인도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보완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5. 우리는 국회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정쟁 없이 신속히 논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2. 6.